❑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9월 17일(수)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하였다. 이번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총 3권으로, 국정감사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를 정리·분석하였다. 

◦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7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결산서에 대응하여 결산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에 대한 지원 목적을 고려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국정감사 대상기관(KBS, EBS 등)을 일부 분석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물론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 20개의 중점 분석 이슈를 선정하여 심도 깊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별 분석에서도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쟁점 분석을 함께 다루었다.

❑ 주요 분석 이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요금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공공요금 취약계층 복지할인 지원 현황과 이슈, 공공요금 원가검증 시 주무부처의 공공요금정산서 검토 필요 등

◦ (정부 출자자본금 및 예탁 재정자금의 관리) 국가사업 목적 출자에 대한 지방세 과세 문제, 정부 출자자본금의 미등기 문제, 예탁 재정자금 관리현황 분석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면제사업 분석) 계획 대비 수익성 및 집행실적 저조 문제, 투자심의회 심의 면제 문제

◦ (공공기관 평가결과 분석)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자회사 운영평가 결과 분석

◦ (공공기관 안전 및 노동 분야)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분석,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분석,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분석,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분석

◦ (조직․인사․복리후생 분야)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현황 분석,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분석, 징계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관리 문제, 공공기관 지침위반 대출제도 운영 문제

◦ (기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동반성장협력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