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19일(금)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제3호)｣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대외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등 세계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 2025년 2분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개선되었으며, 신흥국도 대체로 성장흐름을 이어가는 등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타결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나, 미중관세협상과 상호관세 법적 근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 ‘선진경제 동향’에서는 미국은 플러스(+) 성장으로 다시 돌아섰으나, 유로지역은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된 모습이다.

◦ 2025년 2분기 미국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3.3%(전기대비연율) 성장하며 전분기(-0.5%) 역성장에서 벗어났으나,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일본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률이 소폭 회복된 반면, 유로지역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면서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신흥경제’는 대체로 수출 호조가 성장흐름을 지지하고 있다.

◦ 베트남은 내수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도는 견조한 내수와 정부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중국과 브라질은 수출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내수 둔화가 이를 상쇄하였으며, 러시아는 수출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 ‘이슈 분석’에서는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산업적·입법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미국, 유럽(EU), 일본 등은 최근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였으나,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영향력 약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제도 마련, 금융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 금융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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