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29일(월)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브리핑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과 향후 과제, 국내 탄소세 입법 및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신호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향후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세율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와 세제의 보완적 연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