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 전체 > 알림 > 알림 & 소통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정부의 조세지출 전망 오차가 확대됨에 따라 최초로 조세지출 항목별 전망을 실시하고,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귀착 정보를 소득규모별·소득분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 정부의 조세지출 전망오차율(%): (’21년) △0.8 (’22년): △5.9 (’23년): △1.1 (’24년) 9.1

－ 정부는 중·저소득자/고소득자로만 이원화하여 개인에 대한 귀착 정보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80.5조원)보다 1.0조원(1.2%) 높은 81.5조원으로, 국세감면율은 정부(16.1%)보다 0.1%p 낮은16.0%로 전망하였다.

－ 전망 차이는 주로 소득세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를 NABO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 데 기인 ※ 2025년(잠정) 대비 2026년 국세감면액 증가율: NABO 6.6%, 정부 5.3%

◦ 국세감면액의 구조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정비 노력을 강화하여 조세지출의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일몰연장이 반복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유지 계획 마련, 성과평가 결과의 제도개선 사항 반영률 제고 필요

※ 국세감면액 추이(조원): (’22년) 63.5 (’23년) 69.8 (’24년) 70.5 (’25년) 76.5 (’26년) 80.5

◦ 더불어 수혜자 귀착 정보를 세분화하여 공개하고 주요 항목의 전망방법 및 활용변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 지동하 처장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