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는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 계획과 비교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국세수입을 396.1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390.2조원 대비 5.9조원(1.5%) 상회할 것으로 보았다.

◦ 2026년 국세수입은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의 개선으로 소득세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2025년 법인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NABO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예산안을 5.9조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NABO가 정부보다 경제성장률 등을 높게 전망한 점에 주로 기인하며, 이외에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높게 추계한 점에도 일부 기인한다.

 ※ 2026년 명목GDP 성장률 전망(%): NABO 4.0 vs. 정부 3.8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2026년 세수 효과: NABO +3.1조원 vs. 정부 +2.5조원

◦ 중기(2025~2029년) 국세수입은 2025년 372.3조원에서 2029년 455.3조원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5년간 총 10.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6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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