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예산안 분석은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안 조정 필요성 및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이번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뿐 아니라 국가재정 총량 및 분야별 분석과 AI‧통상현안‧청년자산형성‧정책펀드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중기 경제‧재정전망 하에 정부의 재정기조를 분석하고,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국회의 거시‧총량적 예산안 심의 지원

－ (재정기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9년까지의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를 보이다가 2029년에 긴축적 기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 

－ (경제적 효과) 2025∼2029년 정부부문 연평균 실질 성장기여도는 해당 기간 중 0.5%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과 추이,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분야별 현안 및 주요 사업을 분석

◦ 총 4권의 ｢총괄 분석｣을 통해 AI‧통상현안‧청년자산형성‧정책펀드 등의 재정현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

－ (AI) 여러 부처, 다수 세부사업에 편성된 AI 지원 사업을 유형화하여 GPU 확보 사업, AI 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AI 인재양성 지원 사업, AI 펀드, AI 지역거점 사업 등을 분석

－ (통상현안)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하여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및 한·미 간 조선·방산 협력사업 구체화 필요성 검토

－ (정책펀드) 다양한 정책펀드가 개별적으로 조성되므로 정책펀드 간 중복 문제 해소 방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펀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운용 현황 공개 및 성과평가 강화, 펀드 회수재원 국고 반환 원칙화 등을 검토

◦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점검하고,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된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 및 중점 사업에 대한 심층 성과관리 필요성 제언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전반과 부처별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검토

❑ 지동하 처장은 “올해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관세 분쟁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중기적 경제‧재정여건을 조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AI 대전환, 지방거점성장 등 주요 재정 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야 예결위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보도참고자료(｢2026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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