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발간 > 전체 > 알림 > 알림 & 소통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소상공인의 날’(11/5)을 맞아 11월 4일(화)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위기를 어렵게 극복하였지만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보고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성장지원, 폐업재기지원, 정책 추진체계 분야의 재정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예산안: 5조 8,037억원(전년도 추경대비 △51.5%)

◦ 첫째,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대출과 지속된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되, 이는 부실위험을 잠시 이연하는 단기적 정책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어 향후 부실징후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 혁신성장 정책 전환에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자영업자 대출 잔액(대출 연체율): (’18) 627조원(0.79%) → (’25) 1,070조원(1.78%)

* 정책자금별 신청대비 지원율 : 긴급경영안정 48.7%, 장애인기업 53.9%, 청년고용기업 34.4%

◦ 둘째, 정부는 성장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효과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전환 수준 고도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 소상공인 성장 지원 효과 미흡: 소상공인→소기업 2.8% / 소기업→소상공인 26.2%

*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도입률: (’24)30.8% (대부분 POS시스템, 테이블오더 등)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건수: (’21) 103건 → (’24) 333건

◦ 셋째, 장기연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지원, 취업교육 등을 확대하여 준비된 재창업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8) 6.50% → (’25.2/4분기) 11.34%

*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실적(’24년): (취업기초교육) 19,193명 → (구직완료) 4,069명

◦ 넷째, 소상공인 정책 추진에 있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법정 정책 심의기구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소상공인 상권분석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부와 지자체 간 소상공인 정보의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소상공인정책심의회’(’21년 설치)- 역할: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구성: 위원장(중기부 장관) 및 부처 차관(14명)민간 위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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