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4일(금)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체계와 성과 및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하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2026년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안: 3조원(전년 대비 +41.4%)
❑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유사 목적의 사업이 병행 추진되면서 중복 운영과 가입 실적 편차가 나타났고, 특히 금융위원회 등 일부 부처에서는 유사 형태의 사업이 단기간내 반복적으로 도입·종료되어 청년층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처간 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6개 부처(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병무청)
10개 사업에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 둘째, 국방부 사업은 중장기적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경직성 지출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재원배분계획에 기반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예산: (’22년) 2,109억원 → (’24년) 1조 191억원 → (’26년안) 1조 6,587억원
*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예산소요: (’26년안)273억원 → (’29년 계획)1,005억원
◦ 셋째,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 존치나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환류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관리는 단기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소벤처기업부(내일채움공제 등)만이 참여자 패널구축 및 해지사유 관리 등을 통해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넷째,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단기 저축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의 자산축적 경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제도 중복 최소화, 부처간 자산형성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싱가포르의 경우 아동계좌 → 교육계좌 → 중앙적립기금(CPF)으로 이어지는 제도 연계를 통해 생애 주기별 자산축적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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