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발간 > 전체 > 알림 > 알림 & 소통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25일(화)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 체결 이후 총 59개국 22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논의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FTA 체결 및 확대로 인해 농식품 수입 증가,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 부문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성과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예산: (’24년) 1조 4,292억원 → (’25년) 5,053억원→ (’26년안) 1,224억원

❑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FTA를 통한 교역량 증가로 인해 전체 FTA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농업부문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FTA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 (’20년) 452억$ → (’24년) 747억$

* FTA 농업부문 무역수지 적자 규모: (’20년) △234억$ → (’24년) △283억$

◦ 둘째, FTA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대규모로 감소되었고, 사전 영향평가 분석 결과 대비 사후 영향평가에서 특정 품목(축산･곡물 등)의 피해액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체결되는 FTA에서는 생산피해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 FTA 이행으로 인한 농업생산액 감소 규모(연평균): (한미) 6,752억원, (한EU) 1,292원 등

* 한미 FTA로 인한 사전 영향평가 대비 실제 피해규모액 차이(연평균): 축산(+1,183억원), 곡물(+613억원) 등

◦ 셋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불과하고, 지원 품목 수는 평균 3개로 성과가 부진하며, 2026년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 이외에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스마트농업의 기술 및 질적수준 제고, 친환경직불사업의 인증 성과향상, 농업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서는 미흡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환류 체계가 미흡하며, 최근 그 분석 범위도 대폭 축소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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