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 발간 > 전체 > 알림 > 알림 & 소통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2월 5일(금)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경제현안분석 제106호)를 발간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경제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있다.

◦ 이번 경제현안분석 제106호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을 검토하고 R&D, 수출 등 기업특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은 2020~2024년 연평균 2.1%에서 2025~2029년 1.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중장기 성장잠재력인 잠재성장률은 향후 인구감소와 투자증가세 둔화 등에 의해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요소투입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동일한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

❑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81년 5,120원에서 2025년 40,818원으로 45년 동안 약 8배 증가

◦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3년 12.5%, 1990년 7.4%, 2000년 5.2%, 2015년 2.9%, 2025년 2.2%로 지속적으로 둔화

❑ 제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노동생산성 증가율(2020~2024년): 제조업 2.4%, 서비스업 1.1%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 2020년 51.5%→2024년 47.5%

－ OECD 평균(95.7%), G7 평균(86.7%), 일본(88.2%) 등을 모두 하회

❑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크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G7 국가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한국은 격차가 오히려 확대

－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2018~2023년): G7 평균 0.6%, 한국 2.5%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2018~2023년): G7 평균 1.7%, 한국 1.1%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차이가 벌어질 때, 산업구조변화 배분효과*는 음(-)의 값이 나타났음

◦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낮은 산업으로의 고용이동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변화 배분효과는 산업간 생산성 격차로 인한 고용이동이 전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냄

❑ 기업특성이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R&D 지출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결과 1인당 R&D 지출 1% 증가는 전체 산업 노동생산성을 0.05%, 제조업은 0.05%, 서비스업은 0.03% 증가시켰음

❑ 수출액의 증가 역시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은 외국경쟁업체와의 기술경쟁 등을 통해 기술혁신 및 마케팅 노력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1인당 수출액 1% 증가는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을 0.05%, 제조업은 0.07%, 서비스업은 0.02%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았고, 특히 서비스업 중 고부가가치 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산업의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 대비 15.4% 높았음

◦ 서비스업 중 고부가가치 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 대비 24.2% 높았음

❑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활용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켰고, 특히 인공지능의 활용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전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전체 산업에서는 1.9% 높았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2.4% 높았음

◦ 인공지능 활용기업은 미활용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서는 2.6%, 서비스업에서는 4.2% 높았음

❑ 서비스업 중 고용비중이 높은 저부가가치 업종은 그 특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고, 이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우 기업이 혁신보다는 생존에 집중하게 되며, 노동생산성 제고와 산업 고도화가 지연되는 특성이 있음

◦ 정부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구조적 혁신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개별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공정·마케팅 등 비 R&D 혁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할 필요

◦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촉진, 공정한 경쟁 속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과 함께 해외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범국가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제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산업별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제조업 대비 높은 수준이나,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기업규모별·산업별 격차 등의 제약요인 존재

◦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제조업 내 인적 역량 제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전략적 융합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