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11일(목) ｢NABO 인구전망: 2025~2045｣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정책 대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 및 내·외국인 인구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6~2028년 소폭 증가한 뒤 202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45년 4,89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사망자보다 출생아 수가 적은 데서 비롯하는 인구의 자연감소분은 2025년 -11.6만명에서 2045년 -37.9만명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8년까지는 인구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순유입(국제순이동)에 힘입어 총인구가 소폭 증가하지만, 2029년부터 국제순이동으로 자연감소를 상쇄하기 어려워져 총인구 감소폭이 2030년 -4.1만명에서 2045년 -31.8만명으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 합계출산율은 2026년 0.9명으로 강한 반등을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0.92명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 최근 혼인 증가의 영향으로 2025년 0.8명, 2026년 0.9명으로 단기적으로 높은 상승이 예상된다.
◦ 하지만, 출산율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가임기 여성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출생아 수는 2025년 25.4만명에서 2045년 20.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기대수명 상승세는 지속되며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 의료기술 발전과 건강행태 변화 등으로 기대수명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증가 속도는 과거 대비 완만하여, 2045년 기대수명은 여성 90세, 남성 86세로 예상된다.
❑ 국제순이동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예상된다.
◦ 2025~2028년 국제 순유입은 연간 10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6만명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 내국인은 해외유학 등으로 순유출되는 청소년·청년층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2024년 2.8만명이 순유입된 데 이어 2029년까지 2만명대의 순유입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외국인은 산업 현장의 내국인 인력 부족과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 등으로 인해 취업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2025~2028년 중 연간 8만명 이상의 순유입이 예상된다.
❑ 고령화가 지속되는 한편 외국인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45년 37.7%로 크게 증가하며,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5%에서 55.3%로 감소한다.
◦ 외국인 인구는 2025년 206만명에서 2045년 345만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처음으로 총인구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변동요인과 인구구조변화를 점검·분석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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