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연례협의단과 12월 15일(월) 면담을 실시하였다.

◦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방지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싱가포르 소재)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하여 재정 및 경제동향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과 키안 헝 페(Kian-Heng Peh) 미션단장 등이 참여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와 AMRO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2025년 및 2026년 총수입·총지출 전망,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 현황, 조세·연금·사회보험 개혁 방안, 지방재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 AMRO 연례협의단은 “한국이 단기간 내에 재정준칙을 도입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지속적인 부채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부채 상한선 설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예산정책처도 이에 공감하면서 “AMRO가 보유한 다른 국가들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 회의를 마치며 키안 헝 페 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재정·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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