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 여ㆍ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 논의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 방안과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내년도 국가재정의 주요 현안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조정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한 경제 회복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의 삶으로 폭넓게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AI 전환, 저출생·고령화 및 지역소멸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회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정책효과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의장으로서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되고 법정기한 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지출 규모보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부 예산과 연기금, 국·공유재산, 민간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불용·이월 및 성과 미흡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AI·첨단산업 등 미래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토론은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정태호·유상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이정혁 홍익대학교 교수와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제1발제를 맡은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의 기본 기조로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한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을 제시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 및 평화 등 주요 투자 분야와 핵심 과제를 설명하였다.
◦ 제2발제를 맡은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분석내용”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과 국회 재정통제 강화,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AI·반도체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관리, 청년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효과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재원배분 개선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심사·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예결위 간사위원은 2027년도 예산안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반도체 특별회계 사업의 집행가능성, 청년 지원의 실효성, 지방재정 여건,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정부 자율성 간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두 번째 토론자인 국민의힘 유상범 예결위 간사위원은 일시적 세수 증가에 의존한 재정확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과 기금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사업 증액과 보편적 지원사업 확대의 적정성, 기금 수입·지출계획 재검토, 국채상환 확대 및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자율변경 범위 축소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토론에 나선 이정혁 홍익대학교 교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하고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이 가능한 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투자를 위한 재정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국회의 재정통제와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여 예산의 지출 규모보다 재원 배분과 투자 성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국가채무 관리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에 균형 있게 활용하고, 미래대응기금 등 대규모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실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여ㆍ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 논의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 방안과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내년도 국가재정의 주요 현안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조정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한 경제 회복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의 삶으로 폭넓게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AI 전환, 저출생·고령화 및 지역소멸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회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정책효과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의장으로서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되고 법정기한 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지출 규모보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부 예산과 연기금, 국·공유재산, 민간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불용·이월 및 성과 미흡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AI·첨단산업 등 미래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토론은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정태호·유상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이정혁 홍익대학교 교수와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제1발제를 맡은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의 기본 기조로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한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을 제시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 및 평화 등 주요 투자 분야와 핵심 과제를 설명하였다.
◦ 제2발제를 맡은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분석내용”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과 국회 재정통제 강화,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AI·반도체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관리, 청년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효과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재원배분 개선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심사·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예결위 간사위원은 2027년도 예산안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반도체 특별회계 사업의 집행가능성, 청년 지원의 실효성, 지방재정 여건,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정부 자율성 간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두 번째 토론자인 국민의힘 유상범 예결위 간사위원은 일시적 세수 증가에 의존한 재정확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과 기금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사업 증액과 보편적 지원사업 확대의 적정성, 기금 수입·지출계획 재검토, 국채상환 확대 및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자율변경 범위 축소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토론에 나선 이정혁 홍익대학교 교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하고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이 가능한 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투자를 위한 재정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국회의 재정통제와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여 예산의 지출 규모보다 재원 배분과 투자 성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국가채무 관리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에 균형 있게 활용하고, 미래대응기금 등 대규모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실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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