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현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를 기대한다면서, 세법개정안의 실질적인 재정여력 확충 효과와 납세자 간 세부담 변화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거시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아직 더딘 만큼 이러한 괴리를 메우고 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가 세부담 완화와 조세형평성·재정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업상속, 국내생산세액공제 등의 정책목표가 실현 가능한지와 산업정책 등과의 정합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제도는 합의되는 제도인 만큼 여야 간 시각차를 좁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의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과 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 및 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등을 제시하면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 등 청년 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안 등의 추진경과와 기대효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한석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2년 연속 세수증가형 세제개편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대상별 차등지원과 적용상 예외 확대 등 조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확대하려는 것이나, 과세체계의 복잡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월세세액공제 확대, 지방 우대 세제개편 등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상자산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세제 개편은 공정과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국민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세제의 경우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담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하며, 조세지출 정비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는 신뢰보호와 예측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성장지원과 공정과세를 지향하는 개편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적자기업 지원 여부와 대상업종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유지하되 비거주 공제 폐지는 재검토하여 과세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 제도설계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세부담은 높은 편이며,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와 장기 보유 고령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임대료 상승과 전세난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