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부예산집행, 서민주택건설 실적부진▪부적절한 기금운용▪성과 미흡 및 낭비사업집행 등 각종 문제점 드러나
- 국회예산정책처, 민생안정▪재정건전성 관련 98개 결산쟁점 선정 -
- 국회예산정책처, 민생안정▪재정건전성 관련 98개 결산쟁점 선정 -
□ 국회는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98개의 ‘결산 쟁점사항’을 중점 선정하고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함으로서, 보다 내실있고 강화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함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발간한 ‘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에 의하면, 민생안정▪재정건전성▪효율성 등과 관련해서 실적부진이나 비효율적 집행 또는 낭비성 사업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 중점 결산쟁점으로는,
첫째, 서민주택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4.7조 원)의 실적부진 및 미임대 임대주택 증가
- 50만호의 주택건설계획 중 착공률이 56%로 저조하고 특히 준공률이 26%에 불과하여 서민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이라는 목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실적저조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전국적으로 13,055호에 달하는 미임대 임대주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괴리된 공급계획과 주변 분양주택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50만호의 주택건설계획 중 착공률이 56%로 저조하고 특히 준공률이 26%에 불과하여 서민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이라는 목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실적저조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전국적으로 13,055호에 달하는 미임대 임대주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요와 괴리된 공급계획과 주변 분양주택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둘째, 국민연금기금(여유자산 220조)의 운용실적 저조
- 2007년 해외주식투자 5.4조원의 결과를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국가에 포트폴리오가 편중되어 3.7%의 수익률에 그쳐 국내주식 투자수익률 (33.4%)과 큰 차이를 보임
-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다 철저히 하여 위험대비 기대수익률의 제고가 필요함
- 2007년 해외주식투자 5.4조원의 결과를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국가에 포트폴리오가 편중되어 3.7%의 수익률에 그쳐 국내주식 투자수익률 (33.4%)과 큰 차이를 보임
-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다 철저히 하여 위험대비 기대수익률의 제고가 필요함
셋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낭비성 사업 및 과잉투자사업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319억원)은 감리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스템운용을 개시하다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각종 기능이 구현되지 못함으로서 대표적인 낭비사업으로 지적됨
- 또한, 광역상수도시설(2,495억원)과 지방상수도 시설의 중복․과잉투자로 가동률이 60%에 불과하며, 2006년도 결산시정요구?년도 예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의 건설비 분담비율 변경을 통해 실투자액이 예산감소분만큼 감소되지 않아 과잉투자가 지속됨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319억원)은 감리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스템운용을 개시하다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각종 기능이 구현되지 못함으로서 대표적인 낭비사업으로 지적됨
- 또한, 광역상수도시설(2,495억원)과 지방상수도 시설의 중복․과잉투자로 가동률이 60%에 불과하며, 2006년도 결산시정요구?년도 예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의 건설비 분담비율 변경을 통해 실투자액이 예산감소분만큼 감소되지 않아 과잉투자가 지속됨
□ 국회예산처의 ‘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을 보고받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 금년 결산심사에서는 특히 민생안정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보다 철저한 분석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첨부〕 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 1부
문의: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장 천우정(788-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