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메타 평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R&D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신뢰성 저하 우려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R&D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제성이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조사 대상 사업별로 조사의 방식이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예산정책처는『국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메타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일원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07년 R&D 사업
사전타당성조사가 산업 및 기술분야별 R&D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추정 근거가 부족하거나 편익 항목 설정의 객관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고,
조사 대상 사업별로 유사한 사업 내용임에도 조사의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07년 사전타당성 조사(2008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로 일원화됨)가 실시된 8개 과제를 중심으로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SOC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등 다른 조사와 차별성이 있는지, 조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o 첫째, 경제성 분석에서 산업 및 기술분야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존 연구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대비 경제성장 기여율을 통해 과채류 등 품목별 수출증가
예상량에서 R&D 투자가 기여하는 부분을 측정하여 편익을 산정하였음.
- 그러나, 거시적 계량 분석에서 도출된 수치를 특정한 산업 및 기술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산업 및 기술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게 됨
o 둘째,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 항목이 임의로 설정되어 분석의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가속기 장비가 국내에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해야 하는 해외 장비 사용 비용을 편익으로
간주하였음
- 그러나, 건설과정이나 가속기 운영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기술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비용절감 측면에서 최소한의 편익만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비용
편익분석이 부정확할 우려가 있음.
o 셋째, 조사 방법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조사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뇌연구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은 연구센터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 같은 연구센터설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개발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연도별 공사비와 연구개발비 등 총비용을 계산하고
편익을 측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기에 유사한 사업간 조사 방법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신뢰성과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o 첫째,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용할 것,
o 둘째,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로
조사 지침을 명확히 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