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보고서발간]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조세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2009-12-10
  • 국회예산정책처
  • 3,126

공무수행시 국가배상청구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 위법한 직무집행시 민사상 배상책임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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