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고서발간]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 2010-09-28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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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영향분석서 수준 제고 위해 작성지침 보완, 외부평가제 도입 등 제도운영의 내실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07년 ~ 2009년까지 지난 3년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공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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