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0월 13일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을 운영하여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한 바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0월 13일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을 운영하여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한 바 있음.
❑ 예산정책처는 2010년에도 ‘국가재정운용점검단’활동을 통하여 재정 조기집행 실적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사업들의 금년 상반기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였음.
❑ 2010년의 경우 정부는 6월말 기준으로 집행관리 대상사업비 271.3조원 중 165.4조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집행계획(162.9조원) 대비 2.5조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