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양적․질적 규모 확대를 통한 국격제고와 원조효과성 증대 등 개선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32개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및 광역자치단체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10년도 총 예산: 1조 2,355억원)에 대해 평가
○ 평가결과, 국제적 추세에 미흡한 ODA의 양적·질적 수준, 이원적 지원체계로 인한 사업 효율성 저하,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미흡, 유사·중복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 미흡, 국민 인지도 및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평가결과, 국제적 추세에 미흡한 ODA의 양적·질적 수준, 이원적 지원체계로 인한 사업 효율성 저하,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미흡, 유사·중복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 미흡, 국민 인지도 및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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