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예산 2011년(안) 8개 부처 887억원 규모”
국회예산정책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을 분석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의 부처별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과제를 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 과제별로 나누어 제시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으로 급증(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 8개 부처 3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사업 검토,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상담인력 부족,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필요, 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원 필요,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등 종합적으로 분석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제시
개선과제」를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의 부처별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과제를 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 과제별로 나누어 제시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으로 급증(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 8개 부처 3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사업 검토,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상담인력 부족,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필요, 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원 필요,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등 종합적으로 분석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제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