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일자리 정책 연구 제4호)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
○ 채무상환능력이 건실하지 못한 기업이 신규대출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시 추가대출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우려
○ 재무상태가 우량하여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이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는 것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자금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대출공급을 구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보고서(일자리 정책 연구 제4호)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
○ 채무상환능력이 건실하지 못한 기업이 신규대출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시 추가대출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우려
○ 재무상태가 우량하여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이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는 것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자금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대출공급을 구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