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국회, 정부 예산편성부터 심의한다’는 사실과 다름

  • 2011-01-13
  • 국회예산정책처
  • 2,003

〈보도내용〉
❑ 내일신문은 '국회, 정부 예산편성부터 심의한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현재 국회예산처는 '국회 재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 예결위의 개편, 정부 예산증액 동의권 제한, 사전보고제도의 도입,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상기 사항에 대해서 국회예산처는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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