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감독 결과보고서(가칭)”작성 및 국회제출 등
금융위원회 예산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금융위원회 예산사업 평가 -일반회계-」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사업(주요사업비 793억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평가 결과, 예산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과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
◦ 첫째,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은 유사한 사업인 국토해양부 소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사업과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둘째, “금융정책지원”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정부 금융감독 결과보고서(가칭)”의 작성 및 국회제출을 규정하여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성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
◦ 셋째, “자금세탁방지 추진” 사업은 금융정보분석원 내에 전문인력 및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의 비중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
◦ 넷째,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사업은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센터지수” 등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
◦ 첫째,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은 유사한 사업인 국토해양부 소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사업과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둘째, “금융정책지원”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정부 금융감독 결과보고서(가칭)”의 작성 및 국회제출을 규정하여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성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
◦ 셋째, “자금세탁방지 추진” 사업은 금융정보분석원 내에 전문인력 및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의 비중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
◦ 넷째,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 사업은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센터지수” 등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