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출 억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가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
❑ 2010년 경상 GDP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세입 여건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정부가 제시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보다 적극적인 지출 억제가 필요
❑ 2011~2015년간 재량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인 3.1% 증가)하더라도 2015년도 관리대상수지는 11.1조원 적자 예상
❑ 2014년 균형재정을 위해 4% 이내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총지출 관리와 함께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보증채무, 건강보험 재정 등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조세지출 축소 등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 확충 모색 필요
◦ 총지출 관리와 함께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보증채무, 건강보험 재정 등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 필요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조세지출 축소 등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 확충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