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성과 미흡
시군구-읍면동 간 비효율적인 업무분장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개선대책의 성과를 종합 평가
◦ 국회의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횡령, 전달체계 미비로 인한 복지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6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발표
◦ 정부 개선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군구-읍면동 간 사회복지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사례관리 추진체계의 실효성 미흡, 사회복지담당 인력 배치의 적절성 부족,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점 지적
◦ 국회의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횡령, 전달체계 미비로 인한 복지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6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발표
◦ 정부 개선대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군구-읍면동 간 사회복지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사례관리 추진체계의 실효성 미흡, 사회복지담당 인력 배치의 적절성 부족,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점 지적
❑ 복지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국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소득자산조사 및 자격관리와 관련된 시군구와 읍면동 간의 업무 분장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사례관리 담당 인력 확충, 긴급지원에 필요한 재원 지원 등을 통해 사례관리(위기상황에 직면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종합적 관리) 강화
◦ 신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및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책무성 강화
◦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업무 수행평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소득자산조사 및 자격관리와 관련된 시군구와 읍면동 간의 업무 분장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사례관리 담당 인력 확충, 긴급지원에 필요한 재원 지원 등을 통해 사례관리(위기상황에 직면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종합적 관리) 강화
◦ 신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및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책무성 강화
◦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업무 수행평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