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발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국회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통하여 국회가 2009회계연도 결산 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
◦ 감사원은 감사요구 5건 중 2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임
◦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20.3%에 해당하는 211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
❑ 1,039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 주제 67건에 대하여 정부의 후속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함
◦ 시정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지만 ‘대책수립중’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 외교통상부, 특허청, 조달청, 국방부 등은 조치미완료 비율이 높음
❑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 시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는 조속한 처리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