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발간함
❑ 정부는 29개 중앙관서, 195개 사업, 7조 4,208억원 규모의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57조)”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미흡하며,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성인지 결산서 형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음
◦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미흡, 성 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 포함,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 분석 부적절,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 미흡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 현행 성인지 결산서가 갖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재정운용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의 성과목표의 설정, 성인지 결산서 양식의 보완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