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4권을 발간
◦ 지난 7월 4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 이어, 오늘 발간하는 「중점분석 보고서」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8개 주제를 중점 분석하였음

❑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은 ‘재정수입’, ‘재정운용 성과’, 재정집행 적정성’, ‘재정 건전성·투명성’, 및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지원’의 5개 분야(38개 주제)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함

❑ 중점분석 결과, 정부의 부적정한 재정집행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회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5개 부처 980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증액, 감액)하였는데,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증액한 금액(91개 사업5,192억원)의 84.5%인 4,385억원을 다시 감액하였고, 국회가 감액한 금액(631억원)의 212.9%인 1,345억원을 오히려 증액하였음
◦ 2010년 결산기준 최근 4년간(2007~2010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24개 부처의 158개 사업으로, 예산액 2조 5,685억원의 59.7%인 1조 5,334억원만이 집행되었음. 최근 3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개수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155개에서 2010년에는 158개로 오히려 증가하였음
◦ 2010년도 예산사업 중 서로 사업내용 또는 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49개 사업에 예산규모는 8조 9,319억원이고, 2011년에도 이들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예산규모는 8조 1,926억원 규모임
－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2007년 30건, 2008년 34건, 2009년 34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음
◦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발견됨
－ 외교통상부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53억 6,3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
－ 국방부는 국외군사교육(81억 9,900만원) 사업이 교육훈련 사업임에도 국외여비로 집행,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개조지원사업 예산 일부(3억 5,300만원)를 전용하여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차 피해보상에 집행

❑ 20110년 재정운용의 성과측면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일관된 체계 없이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한 결과 유사·중복으로 인한 중복 수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 국가 R&D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성과저하의 문제 등이 발견됨
◦ 2010년 한 해 동안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조 5,898억원을 집행하였는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월 83만원의 낮은 임금과 6개월이라는 한시성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단순 공공근로사업 성격의 일자리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청년인력 참여 비율이 3.8%로 매우 저조하였고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켰음
◦ 2010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7개 부처에서 602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07년 103억원 보다 5배 증가한 규모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별개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지원 서비스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