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발간
품목별 부처별 인증제도의 연계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러 인증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
◦ 분석의 대상인 국내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친환경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기준(GMP) 등이 있음
◦ 정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증 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한편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도 있음
◦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품목별 부처별로 상이한 규제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도입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