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1991년 이후 자영업자 현황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보고서를 발간

❑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 농림수산어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非農 全産業)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총 546만 6천명)로 감소
◦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중 42.4%인 231만 8천명(2010년 기준)이 도매·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에 종사
－ 자영업자 중 도매·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1993년 43.2%에서 2010년 28.6%로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1993년 14.8%에서 2010년 13.8%로 감소
◦ 자영업 부문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
－ 2010년 20~30대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1991년 50.9%에 비해 크게 감소
－ 2010년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9%로 1991년 21.1%에 비해 크게 증가

❑ 자영업자 현황에 따른 특징을 도출한 결과,
◦ IMF 외환위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감소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컸으며, 특히 30~40대·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짐
－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기업체 파산 등으로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임금근로자가 1998년 한해 동안 110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었으며 재정을 통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임금근로자 감소를 억제
－ 200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자영업자의 감소속도가 금융위기 시기(2009년)에 빨라져 31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30~40대·남성 자영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10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 업종에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가 밀집되어 있음
－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에서 자영자가 주로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이 낮으며, 새로이 시작되는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제도 정착이 필요

❑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이 자영업 진입 및 현 자영업 영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금융지원 정책은 디자인, 컨설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신성장 업종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영세(한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30대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
◦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자영업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보완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