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36.9조원, LH공사 등 41개 공공기관 예산안 조정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함
◦ 28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2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36.9조원(정부 총지출 대비 11.3%)으로 2011년도에 비해 1.8조원 증가하였음
◦ 63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9.5조원(2012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대비 25.7%)의 사업성과와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해 평가하였음
❑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 59개의 2010년 순금융자산은 7.4조원으로, 예산안 감액 검토가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여유재원이 많은 공공기관은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음
◦ 2003∼2007년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충당한 금액보다 정부(출자, 융자)와 입주자 부담액이 1.5조원 더 많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이 최소 1,708억원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예산안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은 자주개발률 제고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불분명, 자주개발률 계산 방식의 문제, 유전개발사업의 성과 저조,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예산안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