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BTL사업 9,444억원 규모, 향후 20년간 총 2조 1,901억원의 정부지급금 소요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발간을 통해 BTL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을 진단하고 BTL사업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정부는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으로 4,944억원(지자체 자체사업 포함시 9,444억원)을 국회에 제출
◦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 규모만큼 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20년간 약 2조 1,901억원(지방비 부담분 포함)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 2011년 BTL 한도액 1조 2,204억→2012년 BTL 한도액안 9,444억
❑ 2005년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실시협약을 완료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의 예측치는 총 46조 9,89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0조 8,786억원)임
◦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연간 정부지급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4~2028년 동안 매년 2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2026년에 2조 3,260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
❑ BTL사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규모(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에 못 미치는 BTL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강화, 사업계획단계에서의 민자적격성조사 외에 최종 협상체결 전 민자적격성 재검증 절차 도입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