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약 81.7조원으로 추정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77조원보다 4.7조원 크게 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재정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 ~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를 발간
◦ 국가 주요 사업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소요될 중기재정 규모(2011~2015)를 파악하여 이러한 요인이 향후 중기 재정운용에 미치는 부담을 추정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관리의 과제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액은 81조 7,027억원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76조 9,710억원과 4.7조원 차이
◦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 필요
－ 대표적으로 창업사업전환지원 프로그램은 각 연도 예산의 집행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규모, 재정소요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중기재정투자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어려움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중기재정관리 기간 통일이 필요
－ 2012년 재정지출은 15조 2,446억원(62.6%), 조세지출은 9조 1,130억원(37.4%)
－ 재정지출의 중기재정운용기간은 5년 단위(2011~2015)이고, 조세지출의 관리기간은 3년 단위(2010~2012)인데 이를 5년 단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