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종합편」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내년도와 2015년까지의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종합편」을 발간
◦ 본 보고서는 기 발간된 「2011~2015년 경제 전망」,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분석」 등 6권의 주요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
❑ [경제전망] 선진국 및 개도국의 동시적 침체에 따른 세계교역량 둔화, 고용 및 투자 부진,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2012년 우리경제는 3.5%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총수입] 2012년은 예산안(344.1조원)에 비해 0.8조원 낮은 343.3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총지출] 2012년은 예산안(326.1조원)에 비해 0.2조원 낮은 325.9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관리대상수지 15조원 적자를 전망하였으며,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2015년에도 흑자로 전환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국가채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국가채무를 419.3조원, GDP 대비 33.5%에서 2015년 513.3조원, GDP 대비 33.5% 수준으로 전망
❑ [재정운용 방향] 2012년의 재정운용은 세계적인 경기 하강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
❑ [세법개정의 방향]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대체로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수단의 통일성, 효과성, 적합성에서 미흡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 예상
❑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관리강화, 재정통계개편 등 11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첨부서류 분석]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에 대한 분석결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