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방향 및 생산기반정비 편중 배분, 재검토 필요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영농규모화를 통한 구조조정 방향 및 생산기반정비에 편중된 재원배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정부는 영농규모화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량의 일정 비중 이상을 담당시키고자 하였으나, 농산물가격 정체와 생산비 증가로 목표달성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음
❑ 1992년 이후 3차례 이루어진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재원배분이 가지는 특징은 분야별로는 생산기반정비, 품목별로는 쌀에 편중되었다는 것임
◦ 생산기반정비사업은 계획보다 많은 재정지출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경우 재정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은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쌀재고 누적문제를 야기하였고, 쌀생산 억제를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쌀생산조정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