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년 법안비용추계의 현황과 주요 사례를 수록한「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를 발간
❑ 법안비용추계는 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사전점검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
◦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7대 국회 500건, 제18대 국회 1,694건의 지출 수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7대 국회 500건, 제18대 국회 1,694건의 지출 수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음.
❑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지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2011년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65건이며, 이중 66.4%인 176건의 비용추계서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였음.
❑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와 2011년 국회의 지출 비용추계 관련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제2부에서는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지출 비용추계서 중에서 4가지 유형별(보장, 보상, 조직, 사업) 사례 17건을 수록
◦ 사례수록 방법 변경: 기존 위원회별 → 법안유형별로 수록함
◦ 사례수록 방법 변경: 기존 위원회별 → 법안유형별로 수록함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4월중으로 국회의원실에서도 비용추계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를 발간·배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