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수입편(I)과 지출편(II)을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600건 이상의 법안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법안비용추계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번 책자에 수록함.
◦ 특히, 재정수반법안을 크게 수입법안과 지출법안으로 나누어, ‘수입부문 법안비용추계의 방법과 사례’와 ‘지출부문 법안비용추계의 원리와 실제’의 두 권의 책자로 발간
❑ 비용추계의 원리, 기법 및 사례를 풍부하게 수록하여 추계의 정확성, 객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번 개정판은 법안비용추계의 원리 및 기법을 수입편과 지출편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정리하고, 법안비용추계의 다양한 사례를 풍부하게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법안비용추계를 쉽게 이해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부록에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비용추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조례안 비용추계의 기법과 작성형식, 실제 추계사례를 수록
❑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수입편(I)과 지출편(II)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9대 국회 개원시리즈의 일환
◦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9대 국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수입편(I), 지출편(II) 외에 「2012 대한민국 재정」,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주요국의 예산제도」등을 시리즈로 발간하여 제19대 국회가 재정권한을 보다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