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예산제도」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발간
◦ 「주요국의 예산제도」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예산 관련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는 해설서
◦ 7개 국가의 일반현황·최근 재정상황, 예산안 편성에서 결산까지의 절차, 각국에 특화된 주요 예산제도에 대해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동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재정개혁을 실행했던 국가의 사례를 통해 주요국의 의회제도,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기를 기대
❑ 「주요국의 예산제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9대 국회 개원시리즈의 일환으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9대 국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법안비용추계: 방법과 사례(수입편), 원리와 실제(지출편)」 등을 발간하였으며, 향후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알기 쉬운 조세제도」등을 발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