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의 추진체계 등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매개로 한 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
◦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통과정인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함.
◦ 만 0~2세 및 만 5세에 대하여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3~4세는 이전과 같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음(2012년도 관련 예산: 5조 1,500억원).
❑ 평가 결과, 지자체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 미흡, 이원화된 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 체계의 비효율성,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수준의 부적정성,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 지적
❑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 제시
◦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요예산 중장기 전망 필요
◦ 사업의 전달체계 및 관리감독체계의 통합성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시설 평가체계 일원화 및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다양화 필요
◦ 균등한 수준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영유아의 연령대 및 개별적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