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12 재정수첩」발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재정통계 제공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휴대용 통계책자인 「2012 재정수첩」을 발간
❑ 정책 입안 및 평가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휴대성을 강조한 수첩형태로 제작하여,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
❑ 이 수첩은 주제별로 3부로 구성
◦ 제1부 ‘재정통계’는 국가채무, 총지출 등과 같은 재정총량과 관련된 통계를, 제2부 ‘위원회별 통계’는 각 부처 소관 재정규모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고, 제3부 ‘경제통계’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수록하였음.
❑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통계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본 수첩에 수록된 주요 통계내용을 살펴보면,
◦ 2012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325.4조원이며, 통합재정수지는 18.1조원 흑자(GDP대비 1.4%), 관리대상수지는 △14.3% 적자(GDP대비 △1.1%)
◦ 2012년 국가채무는 2011년 대비 25.2조원(6.0%)증가한 445.9조원(적자성 채무 221.0조원, 금융성 채무 225.0조원)으로 GDP대비 33.3%
◦ 2012년 OECD 주요 국가의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3%로 미국 △9.3%, 일본 △8.9%, OECD평균 △5.9%보다 재정건전성이 양호
◦ 2012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19.2% 및 25.1%로 2011년에 비해 하락
◦ 2011년 국내경제는 3.6% 성장하였으며, 2012년 경제성장률은 기획재정부 3.7%, 국회예산정책처 3.5%로 전망
◦ 2011년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61.1%, 실업률 3.4%, 고용률 59.1%
◦ 2012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2.3%
◦ 2012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19.2% 및 25.1%로 2011년에 비해 하락
◦ 2011년 국내경제는 3.6% 성장하였으며, 2012년 경제성장률은 기획재정부 3.7%, 국회예산정책처 3.5%로 전망
◦ 2011년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61.1%, 실업률 3.4%, 고용률 59.1%
◦ 2012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