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I~IV)」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의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1회계연도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I~IV)」 4권을 발간함.
❑ 정부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50개 중앙관서의 2011회계연도 총 성과지표 평균 성과달성률은 82.5%이며, 이는 전년도인 2010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인 82.7%보다 0.2%p 소폭 하락한 수준임.
◦ 2011회계연도 50개 평가대상 중앙관서들의 전략목표는 총 212개, 성과목표는 총 539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는 총 709개이며, 이중 572개를 달성하고 137개를 미달성함.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 총 51개 중 국가정보원 제외, 2010회계연도 대비 특임장관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추가되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제외됨.
❑ 각 중앙관서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 보면, 대통령실, 법제처, 병무청 등 10개 기관의 달성률은 100%인 반면, 고용노동부(58.8%), 헌법재판소(58.3%), 공정거래위원회(33.3%) 등은 달성률이 부진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에 발간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I~IV)」에 이어, 국회의 결산 심의일정에 맞추어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분석」 및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총괄」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