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낙수효과 확대정책 긴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NABO 경제동향&이슈」(제14호)를 발간
❑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국내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내수부진이 장기화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
◦ 1990년대 연평균 6.6% 성장한 국내경제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4.2%로 둔화됨. 이는 내수성장률이 연평균 5.8%에서 3.2%로 낮아진 데 기인
◦ 내수부진은 주로 설비투자와 고용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
◦ 2011년과 2012년 1/4분기 중 국내경제성장률도 유럽의 재정위기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각각 3.6%, 2.8%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늦어질 우려가 있음.
◦ 최근의 내수경기 위축 양상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 내수침체 패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내수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장단기 대안 마련이 시급
❑ 내수확대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
◦ 의료산업 선진화, 문화 콘텐츠 산업 글로벌화, 동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의 일자리 창출 긴요
❑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연계성을 제고시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강화시켜야 함.
◦ 국내부품·소재를 비롯한 자본재, 중간재 등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 내수산업으로 환류되도록 해야 함.
◦ 부품·소재 부문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자체 기술개발력을 보유한 글로벌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
* 낙수효과: 컵을 피라미드같이 쌓아 놓고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에 물이 다 찬 뒤 그 아래에 있는 컵으로 물이 넘치게 됨. 이처럼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수출과 영업실적의 호조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가계 등으로 점차 퍼져나가면서 경기회복이 확산된다는 이론
* 2010년 현재 수출단위당 수입유발 계수는 0.346으로 2005년(0.281) 보다 더욱 높아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