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 약 90.5조원~92조원으로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재정사업 관련 국회의 중장기적 심의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2015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를 발간
◦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중기재정 투자규모(2011~2015)를 파악하고 투자에 영향을 줄 요인이 향후 중기 재정운용에 미치는 부담을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투자계획간에 △1,172억원~1조 5,180억원 차이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는 개별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2011~2015)에 근거함.
❑ 농림·수산·식품 분야 중기재정관리의 과제
◦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필요
－ 대표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출자사업은 사업불용액 및 이월액이 많고 융자금이 조기 상환되는 증 사업집행 및 성과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사업계획은 2013년 이후 사업규모 증가를 제시하고 있어 중기재정계획이 사업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재정관리에 있어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필요
－ 2012년 재정지출은 18조 600억원(77.9%), 조세지출은 5조 1,305억원(22.1%)
－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경우 재정관리에 있어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고, 결산심사에서도 동일 프로그램에 속하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통합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심의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총사업비사업을 중심으로」(2009), 「2010~2015년 국가R&D 중기재정소요분석」(2010),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2011) 등을 발간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