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군 피복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군 피복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전투력 증강 및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 피복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
◦ 2012년 예산은 3,608억원으로 2011년의 3,222억원에 비하여 12%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총지출 증가율 5.3%의 2배를 상회
❑ 평가 결과, 예외적 계약방식인 수의계약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지속적인 품질논란 발생, 이에 따라 사업비 증가에도 만족도는 제자리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수의계약 비중은 58.3%, 2011년에도 48.7%로 여전히 높아, 금액 기준으로는 2010년도의 1,368억원에서 2011년 1,306억원으로 4.5% 감소에 불과. 국회 등 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축 노력 미흡
◦ 2010년, 2011년 2년 연속 11.3%의 예산증가율에도 만족도는 각각 68%와 67.8%를 기록, 원인 분석도 낙관적인 향상 전망에 그쳐 미흡
◦ 만족도 조사 관련 규정 없어 일관된 조사 실시 곤란, 조사 실효성 부족
❑ 전문인력의 확충 필요
◦ 각 군의 관련 인력 총 38명이며, 이중 전문성이 있는 경우는 공군본부의 1명이 유일
❑ 여군 화장품비 재지급 및 여군전용 전투복의 차질 없는 개발 필요
◦ 1996년부터 지급하던 여군 화장품비 2011년부터 전액 삭감
－ 성인지적 예산 관점에서 재지급 검토 필요
◦ 남성 군복에 치수 체계만 조정하여 여군에게 지급. 조속한 개발 보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