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예비전력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예비전력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예비 전력 현황과 예비전력 부족의 구조적 요인,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함.
❑ 예비전력 관리를 위한 전력부하관리사업(지식경제부, 전력기반기금소관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전력부하관리사업의 예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사업을 통한 예비전력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도 확정예산 666억 외에 1,880억원이 추가 배정되었으며, 추가 소요예산 1,88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기반기금내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함.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통한 1kWh의 예비전력 확보에 807원이 소요됨.
－ 산업용 하계 최대부하 요금이 181원/kWh임을 감안하면, 재정사업을 통한 예비전력확보는 고비용의 대응전략임.
◦ 예비전력의 부족은 장기간의 전력수요 증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상업부문의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름.
－ 최근 5년간 총 전기 사용증가율은 9.3%이나 산업용 29%, 일반용 21%, 가정용 9.3%로 산업과 상업의 전력소비 확대가 전력수요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함.
❑ 동계전력피크를 대비하기 위하여 동계피크부하 요금제를 실시하고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전기소비자만 전력부하관리사업으로 재정지원하는 것은 전기소비자간 수요관리방식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