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필요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함께 지원받은 업체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 오히려 저조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융자지원 체계 및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
◦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융자지원 체계 및 성과를 평가
◦ 2013년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예산안은 3조 3,500억원이며, 4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을 통한 2012년(8월말 기준) 중소기업 융자지원 집행액은 총 44조 7,431억원임.
❑ 평가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업체 중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함께 지원받은 업체의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낮게 나타남.
◦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업체 중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보증이나 대출을 통한 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는 51.7%임.
◦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함께 지원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업체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을 더 크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대출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방식이 갖는 취지 및 지원효과를 고려할 때, 시중 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