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발간
—매출실적 관리 부재, 양성인력 취업 지원 미진, 과제기획 부적절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
◦ 2011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82.4조원(전년 대비 14.3%, 최근 5년 평균 7.0%의 증가율),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59.6만명(전년대비 2.5%, 최근 5년 평균 1.4%의 증가율)
◦ 정부는 1999년부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2년 예산은 2,338억원, 2013년 예산안은 2,276억원
❑ 평가 결과, 애니메이션 파일럿 작품의 본편제작 완성률 저조, 지원 작품 매출실적 관리 부재 등 지적
◦ 애니메이션 파일럿작품의 본편제작 완성률은 16.7%에 그쳤고, 지원 애니메이션 작품의 해외매출실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성과관리가 미흡함.
◦ 애니메이션 파일럿작품의 본편제작 완성률은 16.7%에 그쳤고, 지원 애니메이션 작품의 해외매출실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성과관리가 미흡함.
❑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양성 인력의 재취업 알선 등 업체와 지원자들의 정보 부족 해소 및 취업률 외의 성과지표 개발 필요
◦ 취업 지속성 조사, 재취업 알선 등 업체와 지원자들의 정보 부족을 해소할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취업률 외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 취업 지속성 조사, 재취업 알선 등 업체와 지원자들의 정보 부족을 해소할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취업률 외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 문화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기술의 민간 활용도 제고 및 사업성 중심의 과제 선정 방식 강화 필요
◦ 개발 문화기술의 매출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 및 과제 선정 시 사업성 위주의 선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
*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 3D 기술과 같이 문화콘텐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되는 유무형의 기술
◦ 개발 문화기술의 매출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 및 과제 선정 시 사업성 위주의 선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
*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 3D 기술과 같이 문화콘텐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되는 유무형의 기술
❑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하여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이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유통․배급사 간의 불균형, 제작자금 마련 곤란 등의 문제가 상존
◦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이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유통․배급사 간의 불균형, 제작자금 마련 곤란 등의 문제가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