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예산제도 II」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를 발간
◦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는 영국연방인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 기타 유럽국가인 핀란드․네덜란드․터키 등 주요 국가의 예산 관련 제도를 소개
◦ 올해 5월에 발간한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통해 이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스웨덴 등 주요 7개 국가의 예산 관련 제도를 소개한 바 있으며, 금번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는 그 밖의 1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
◦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는 영국연방인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 기타 유럽국가인 핀란드․네덜란드․터키 등 주요 국가의 예산 관련 제도를 소개
◦ 올해 5월에 발간한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통해 이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스웨덴 등 주요 7개 국가의 예산 관련 제도를 소개한 바 있으며, 금번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는 그 밖의 1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
❑ 「주요국의 예산제도 II」는 각국의 예산과정 등 예산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10개 국가의 일반현황․최근 재정상황, 예산 관련 법령 및 조직,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결산까지의 절차 등 각국의주요 예산제도에 대해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남유럽 국가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경험했거나 호주․뉴질랜드 등 재정개혁을 앞서 실행했던 국가들의 예산 및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10개 국가의 일반현황․최근 재정상황, 예산 관련 법령 및 조직,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결산까지의 절차 등 각국의주요 예산제도에 대해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남유럽 국가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경험했거나 호주․뉴질랜드 등 재정개혁을 앞서 실행했던 국가들의 예산 및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