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상품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토빈세 도입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NABO 경제동향&이슈」(통권 제18호)를 발간
◦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자본으로 인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시장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단계 토빈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자본으로 인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시장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단계 토빈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주요 통화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위기 이전에 비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기간 중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환시장의 평시변동성 대비 위기 시(리먼사태 기간 중) 변동성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3.67배)는 비교대상 20개국(평균 2.35배) 중에 가장 높았음.
◦ 이는 위기 발생 시 외환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외환시장의 평시변동성 대비 위기 시(리먼사태 기간 중) 변동성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3.67배)는 비교대상 20개국(평균 2.35배) 중에 가장 높았음.
◦ 이는 위기 발생 시 외환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조합’은 주로 단기외환차입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한 외국자본(2012년 656조원)이 시장을 이탈할 경우, 현행 거시건전성 제도와 과세체제로는 외국자본을 통제하기 어려움.
◦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조합’은 주로 단기외채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실제로 동 제도 시행으로 단기외환부채는 감소했음.
◦ 반면, 외국인이 국내금융상품(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 말 외국인 전체 투자금액의 65%인 6,130억달러(원화 656조원) 수준이었음.
◦ 외국인의 금융투자 중 주식거래에 대한 거래세, 채권투자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제로는 외국자본을 통제하기 어려움.
◦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조합’은 주로 단기외채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실제로 동 제도 시행으로 단기외환부채는 감소했음.
◦ 반면, 외국인이 국내금융상품(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 말 외국인 전체 투자금액의 65%인 6,130억달러(원화 656조원) 수준이었음.
◦ 외국인의 금융투자 중 주식거래에 대한 거래세, 채권투자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제로는 외국자본을 통제하기 어려움.
❑ 국내 포트폴리오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단계 토빈세(Spahn tax)’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토빈세(Tobin Tax)는 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핫머니로 불리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임.
◦ 평시 1단계 토빈세의 경우, 토빈세 과세 시 거래량 감소효과와 세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최근 토빈세 연구를 살펴보면 모든 나라의 외환거래에 대해 토빈세 0.001% 과세 시 거래량이 2.9~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단계 토빈세(Spahn tax)는 위기 시 고율의 거래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8년 리먼사태 직후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모두 크게 변동한 점을 고려하면 외환시장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토빈세(Tobin Tax)는 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핫머니로 불리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임.
◦ 평시 1단계 토빈세의 경우, 토빈세 과세 시 거래량 감소효과와 세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최근 토빈세 연구를 살펴보면 모든 나라의 외환거래에 대해 토빈세 0.001% 과세 시 거래량이 2.9~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단계 토빈세(Spahn tax)는 위기 시 고율의 거래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8년 리먼사태 직후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모두 크게 변동한 점을 고려하면 외환시장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